[성명]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감귤을 예외품목으로 지정하라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감귤을 예외품목으로 지정하라.








  정부가 지난 2월 3일 세계농업의 최강국인 미국과 FTA협상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는 발표는 제주 도민에게는 청천병력과 같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한 마디로 정부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미명하에 한·미 FTA 협상을 앞세워 제주감귤 등 농업을 송두리째 말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제주대학교에서 발표한 한·미 FTA협상대응 감귤산업의 발전방향 용역 중간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시 감귤과 연관된 유통·가공·고용창출 등의 산업을 포함한 10년간 피해액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사실상 감귤산업을 비롯한 제주농업의 몰락과 함께 지역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주의 감귤은 국내 제1의 과수이며, 제주전체 농업인의 86%가 재배하고 농업생산액의 51%를 점유하고 있어 도민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생존산업이며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당국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감귤은 WTO출범 이후 오렌지 등 외국산 과일 수입증가로 감귤시장이 잠식되면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 동안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소득으로 폐농의 위기에 직면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6월 5일부터 5일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한·미 FTA협상에 대한 내용을 비공개로 일관하는 바람에 이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기회마저 잃게 하고 있다.

  오는 7월 1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 FTA협상에서는 개별품목의 관세철폐 폭과 이행 기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양허내용에 대한 논의 등 중요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이마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있다.

  특히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한·미 FTA가 개시돼도 감귤 피해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이는 정부가 한·미 FTA협상에서 감귤산업 보호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도의 생존권과 지역농업 보호차원에서 한·미 FTA협상에서 오렌지 등 감귤류가 반드시 예외품목으로 지정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협상 내용을 모두 공개해 줄 것도 요구한다.

  제주경실련은 이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 도민 감귤수호 서명운동 등 한·미 FTA 저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06년 6월 26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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