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부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

제주도 동부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

지난 9월 11~12일 이틀에 걸쳐 내린 430㎜의 기록적인 폭우로 제주 동부지역은 호우피해 사상 최대규모의 피해를 봤다. 그러나 20일이 지난 지금도 제주 동부지역 도민들은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중호우의 피해가 주로 가옥 침수와 농경지 침수 및 유실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도민들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 동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긴급건의 했었다. 그리고 제주출신 의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 105명이 서명발의한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제주 동부지역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고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의미이자 반증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는 피해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는,

첫째, 한꺼번에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인 이재민 1,600명이나 피해액 600억원이 발생할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되질 않는다.  

둘째, 수재가 발생하면 가옥보다는 삶의 터전인 농경지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 당연히 복구에 대한 더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된다.

정부는 이러한 제주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체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이란 잣대만을 들이대고 있다. 재난관리법 50조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한 조치’가 바로 지금 필요할 때인데 정부는 난색만 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해주민의 어려움을 국가가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제주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이에 제주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제주도 동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해줄 것을 재요청한다.

둘째, 특별재난지역선정이 정말 불가능하다면 지난 9월 18일 허상만 농림부장관의 발언대로 적어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한다.

셋째, 현재 제주도는 수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이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을 신속히 지원해야한다.  

제주경실련은 하루빨리 제주도 동부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를 바라며 제주도 당국도 더욱 분발해주길 요청하는 바이다.

2004. 10. 1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