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7 제주경실련 회원총회

신임 공동대표에 고석만·김현철씨
2007 제주경실련 회원총회 열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임 공동대표에 고석만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와 김현철 한국농어민신문 제주취재본부장이 선출됐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31일 오후 6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2007 제주경실련 회원총회를 갖고 고석만 교수와 김현철 본부장을 신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또 감사에는 김봉현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선출됐으며, 상임집행위원장에는 고창완 현 위원장이 승인됐다.

이와 함께 제주경실련은 올해 5대 중점운동으로 △ 정치분야에는 매니페스토운동 △ 행정분야에는 예산감시활동 △ 사회분야에는 반부패 운동 및 갈등해소 △ 경제분야에는 사회 양극화 해소 △ 평생교육분야에는 도민지식역량 강화 등을 선정,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7 제주경실련 조직구성>

공  동  대  표   :   고석만 제주산업정보대학 인터넷비즈니스과 교수
                   : 김현철 한국농어민신문 제주취재본부장
상임집행위원장   :   고창완 제주사람들 대표
감          사   :   김봉현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07년 제주경실련 사업계획>



1. 운동방향과 상황인식

제주경실련은 ‘민주화와 전문화의 진전에 따른 보다 높은 전문성의 요구’,‘양극화와 갈등’ 등의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치적 비당파성을 확고하게 견지하는 전제 위에서 △ 한정된 자원으로 최선의 성과를 내기 위한 선택과 집중, △ 일회성운동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성과지향적 운동, △ 운동의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와 데이터에 기반한 운동, 그리고 △ 일방주의적 운동방법론을 탈피한 갈등해소 지향적 운동의 도입 등을 제주경실련운동의 기본방향과 전략으로 정하고 일관되게 활동해 왔다.

올해는 국가적으로는 대선과 2008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내세운 정치ㆍ사회적 이해집단 간에 대립이 격화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각 집단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부정적 여파가 정치권에 제한되지 않고 시민사회에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는 도지사의 선거법위반 판결 여부에 따른 도민사회 분열 우려, 군사기지와 관련된 찬반의 극한 대립,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정부의 이른바 ‘빅3’ 등 핵심요소 허용 여부, 국제자유도시 개방화에 따른 기존 산업기반 붕괴에 따른 도민사회 양극화 등이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고 실사구시적 태도에 입각하여 사회통합과 갈등해소에 기여하는 시민운동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운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양극화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민생문제에 집중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시민들이 요구에 부합하는 시민운동으로 이어져 왔음을 자부한다.

올해 대선과 내년의 총선이 연이어 치러지는 정치·선거 시기를 맞아 정치적 갈등과 이념논쟁이 더욱 확대되고 경제성장이 민생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 정파적 및 이념적 접근이 아닌 ‘전문성에 기초한 실사구시적 시민운동’의 관점에 입각하여 △ 양극화 해소 등 민생회복을 위한 운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 사회통합과 우리사회의 갈등해소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적극 나서는 한편 △ 시민운동의 사회적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이에 올해 제주경실련의 중점추진 5대 운동으로는 △ 정치분야에는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 △ 행정분야에는 예산감시활동, △ 사회분야에는 반부패 운동 및 갈등해소, △ 경제분야에는 양극화 해소, △ 평생교육분야에는 도민지식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2007년도 제주경실련 주요운동계획

1) 대선 정책선거 유권자운동 <매니페스토운동>을 전개한다.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이념적, 정치적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 대선을 맞아 제주경실련은 전국 경실련과 공동으로 정치적 비당파성을 견지하는 원칙아래 실사구시적 태도에 입각하여 <민생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선거 유권자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제주사회의 발전방향 및 해결과제에 관련된 제주경실련의 핵심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후보자와 각 정당이 내세우는 제주지역 정책과 공약을 분석·평가하여 공약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공약검증운동인 매니페스토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매니페스토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유권자들과 함께 평가, 검증하는 정책캠페인에 집중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5·31지방 선거에서 약속한 도지사 공약에 대한 1년간의 이행여부 등도 평가·검증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전국 경실련 공동 대선 핵심정책과제 발표  
   b. 참공약·헛공약 찾기 캠페인 전개(제주지역 공약 정책 비교 등)
   c. 정책 보고 투표하기 운동 전개(후보자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 가동)
   d. 전국경실련의 공동 대응 프로그램 마련
   e. 2006년 5·31지방선거 제주도지사 공약 1년 이행여부 평가·검증


2) 공직사회개혁과 예산감시운동을 전개한다.

제주지역은 공무원 중심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제주사회는 새로운 변화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제주사회에서 막강한 자금의 힘을 갖고 있는 공직사회 예산에 대한 감시활동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의 쓰임새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은 도민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도민들은 개개인이 낸 수많은 세금들을 쓸 수 있도록 도의회에게는 통장을 맡겨 놓았으며, 공무원에게는 도장을 맡겨놓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경실련은 그동안 공직사회 개혁과 예산감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a.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전개(사업추진 공개 확대 등)
   b.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한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c. 합리적인 주민참여 예산조례 제정 노력
   d. 도민 예산감시단 운영(적정한 예산 배분 및 예산 낭비 등)
   e. 연중 예산감시 모니터링 운영(예산 사용내역 공개 확대 등)


3) 공정경쟁질서의 확립과 반부패 운동을 본격화한다.

제주경실련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과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파워 밸런스를 확립하기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제주경실련은 반부패운동을 본격화함은 물론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자 역할에도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각종 선거과정에서 연루된 부패구조를 비롯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재연되는 공직부패를 차단하고자 한다. 실제 도민생활에 심대한 무작용을 미친 각종 정책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공직사회의 모습은 방치해서는 안 될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공직사회 반부패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a. 공정경쟁질서 확립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 억제 운동
   b. 정책실패에 대한 공직자 책임규명 운동
   c. 감사위원회 등 감사기관의 역할정립 운동
   d. 공공갈등 해소 중재자 역할
   e. 관급공사 계약단계에서의 투명성 약속 지키기 운동 및 감시 활동


4) 민생회복과 양극화해소 운동을 본격화한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양극화의 심화, 확산 재생산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민생과 경제문제를 해결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불공정 경쟁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도민 모두에게 확산되지 못하고 특정계층에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등 각종 투기로 인한 가진 자들의 불로소득의 확대,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인한 소비여력 감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 확대, 고용없는 성장(갈수록 줄어드는 일자리)과 고용불안정성의 증대 등의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경제문제는 어쩔 수 없으니 복지대책만 세우면 된다는 일부의 주장으로는 현재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민생회복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경제구조의 개혁을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동네경제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한다.

   a. 양극화 완화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운동의 지속
   b. 급증하는 가계부채 대책 및 내수위축, 가계파산 방지대책 마련
   c. 기존 경제기반 붕괴로 이어지는 신빈곤층 보호대책 마련
   d. 농촌의 빚, 중소자영업의 실태 조사 및 보호대책 마련
      (중소기업 중심 경제정의기업상 수여, 동네경제살리기 운동 등)
   e. 조세정의 확립운동 및 사회안전망 확충





5) 사회통합 차원에서 도민지식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제주경실련은 시민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즉 도민들의 지식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글로벌화와 선진 시민사회에 걸맞는 도민지식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주경실련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생활 중심의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a. 도민 의식함양 평생교육 운동
   b. 도민 지식역량 강화 운동
   c. 금융 지식 등 실생활 경제지식 강화 교육
   d. 범도민 친절·매너 교육
   e. 기타 사회통합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


6) 제주경실련 조직을 쇄신하고 강화한다.

제주경실련은 시민단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조직을 더욱 쇄신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경실련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제주시민단체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그렇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내부적인 역량도 키워나간다.

   a. 회원확충 사업 지속
   b.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제주경실련 홍보 활동 강화
   c. 회원 단합 야유회 등 행사 추진
   d. 제주경실련 조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회원 워크샾 개최
   e. 제주경실련 소식지 발간 등


7) 시민운동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주경실련운동의 지속적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운동을 본격화한다.

제주경실련은 2007년 시민운동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제주경실련 운동의 지속적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운동을 본격화하고자 한다. 시민운동이 우리사회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는가에 대해 충실히 되돌아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념적, 정치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갈등해소와 사회통합, 민생회복과 경제문제에 대한 시민운동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그간의 관성적 운동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적, 이념적 대립의 한 당사자로 일방주의적 운동을 전개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정치적 비당파성의 견지, 이념이 아닌 실사구시적 정책대안 모색, 회원의 회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원칙을 견지하고 시민운동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제주경실련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회원 및 시민과 소통하는 경실련 운동, 갈등해소운동의 본격화 등 제주경실련 운동의 장기적 발전토대를 구축하는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전국 경실련과의 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경실련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현안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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