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부패방지 시범기관 협약에 대한 입장

제주시의 부패방지 시범기관 협약에 대한
          제주경실련 입장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와 제주시가 어제 24일 ‘부패방지 시범기관’ 협약조인식을 가졌다. 협약서에 따르면 제주시는 내년말까지 2년간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반부패 교육?홍보사업 등 세가지 분야에서 부패척결 노력을 펴기로 했다는 것이다.   부패없는 청정 제주를 향한 이러한 노력들은 평가받을 만하다 하겠다.

  하지만, 제주섬은 지금 총체적인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사 영역 구분없이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의 인사비리 파문과 교육감 선거비리가 그렇고, 현대텔콘 특혜의혹 등이 그렇다. 그 현대텔콘 특혜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이가 바로 제주시장이다.

제주시장은 현재 현대텔콘 준공허가 비리의혹에 관해 수사를 받고 중이다.  2000년 5월 오폐수 처리시설 면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미납됐는데도 현대텔콘이 준공허가를 내주었고,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2001년 7월 김시장이 김아무씨 등 지인 2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후 대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장은 ‘검찰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라는 입장만을 밝힐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현대텔콘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상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검찰도 전에 언급했던대로 제주시장을 소환하여 도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주길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의혹당사자인 제주시장과 협약을 맺은 부패방지위원회도는 어떻게 하여 제주시가 시범기관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2004. 3. 25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고  병  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