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블로그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년차 공약이행 평가 보고서


일시 : 2007년 7월 12일(목) 11시
장소 : 도의회 도민의 방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매니페스토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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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가장 깨끗한 ‘청렴특별도’로 도약시켜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년의 의미와 과제’ 논평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도 어느 덧 1년이 됐다. 지난해 7월 1일 출범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항해가 순조로울 것인가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은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그래도 가야 할 길을 따라 특별자치도호는 출항했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 숱한 우여곡절을 헤치며 제주특별자치도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그리고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한라산, 성산 일출봉, 용암동굴계 등 제주자연유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14년 만에 일궈낸 가장 가치 있는 결실이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끌어가는 큰 축은 두 가지에 있다. 하나는 국가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 받는 제도개선 분야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람과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다. 이 양대 축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 있으며, 그 허용 폭 여부에 따라 제주 경제발전의 속도가 좌우되고 있다.

꼭 필요한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목표라고 한다면 이번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2차 제도개선안 역시 도민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항공 자유화, 법인세 인하, 전도 면세지역화 등 제도개선 ‘빅3’만 하더라도 그 허용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부 부처의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현재 허용 폭이 대폭 축소된 수준에 있다.

이 같은 제도개선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추가 핵심 프로젝트 등 주요 프로젝트 개발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들어 그 개발의 가속도가 붙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 개발 10년 중 올해로 절반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그 성과는 너무나 미미하다.

제주에서 개발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은 이뿐만 아니다. 민간사업 개발은 차차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벌이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즐비하다. 혁신도시 개발은 물론 1조 5천억원 규모의 영어전용타운, 심지어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까지 제주 곳곳을 개발하거나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제주 최대 갈등의 이슈로 떠오르며 갖가지 행정처리 과정의 불신을 낳고 있는 해군기지 유치 동의는 지난 22일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노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함께 도정은 찬·반 도민갈등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여부도 핵심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한·미 FTA 체결이다. 정부의 한·미 FTA 체결이 감귤 등 제주농산물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에 도민들은 강한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제주농가에 다가 올 엄청난 피해는 곧 제주산업구조의 대변화를 예고되고 있다. 빚더미에 놓인 농가부채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그래서 도정의 제주경제기반 구조개편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도정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 밖에도 크고 작은 것이 부지기수이다.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결정이 곧 이뤄질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제주는 또 한번 선장 없는 행정의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다. 만약 이번에도 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하차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제주는 ‘선거법 위반 도지사’를 잇따라 양산하는 부끄러운 ‘특별도’가 될 것이다.

올해 내에만도 대선을 비롯해 교육감 선거가 확정돼 있으며, 곧 이어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등이 줄줄이 계획돼 선거정국으로 소용돌이 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는 가운데 도지사 보궐선거까지 치러지게 된다면 제주의 올해 하반기는 온통 선거판국으로 휘몰아칠 것이다. 민생 현안 해결은 고사하고 선거로 인한 후유증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안팎으로 도전 받는 제주특별자치도호가 제자리를 찾고 꿋꿋하게 순항하기 위해서는 도정을 비롯한 도민들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난 1년을 되돌아 볼 때 제주를 키워줄 당사자는 정부도 아니며 다른 지역 사람도 아닌 오직 우리 도민이라는 것이다. 어려운 난관을 도민 스스로 헤쳐 나갈 때야 비로소 주변의 도움도 뒤따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경실련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도민들에게 불안한 미래가 아닌 희망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3가지 대안을 제주특별자치도정에 제안한다.


첫째, 도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특별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는 공직사회가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는 만큼 청렴성과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집중된 권한 못지않게 공직부분을 가장 깨끗한 청렴브랜드로 육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정의 1년 평가와 개선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조만간 정부차원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실련 차원에서도 도지사 공약을 중심으로 지난 1년의 도정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평가들이 제주를 보다 청렴한 특별도로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남의 탓과 나만 살겠다는 지나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나부터 노력하는 ‘건강특별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는 남을 배려하는 인정이 심각하게 메말라가고 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다면 제주의 미래는 어두울 따름이다. 이해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갈등들이 엄청난 사회적 낭비요인으로 다가왔으며 지난 1년을 무겁게 했다. 따라서 이해와 협력이 어우러지는 제주사회 조성이 절실하다.

셋째,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있는 각종 개발 이익을 사회 곳곳으로 폭넓게 돌아가는 「도민 모두 잘사는 ‘행복특별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 곳곳으로 그 이익들이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고 특정집단에 편중되는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도민들은 나아지는 것 없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성장과 분배의 양립 속에 이를 해소시키는 것 역시 특별자치도정이 해결해야 할 현안 중의 현안이다.



2007년 6월 29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