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진그룹과의 어이없는 ‘제주워터’ 협상... 제주도는 당장 파기하고 내용 공개하라

한진그룹과의 어이없는 ‘제주워터’ 협상

제주도는 당장 파기하고 내용 공개하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정신으로 하는 협상인가. ‘제주워터’ 상표 사용을 막기 위한 한진그룹과의 협상이 제주도의 일방적인 ‘백기투항식’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드러나고 있는 제주도의 협상 결과대로라면 ‘제주워터’ 상표는 누구도 대표 브랜드로 사용할 수 없는 ‘족쇄 협상’이 된다. 앞으로 ‘제주워터’는 단순한 도형상표나 업무표장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한심한 협상을 제주도는 비밀리에 벌이고 있다. 향후 제주 물산업 육성을 위해 대표 브랜드로 키워야 할 ‘제주워터’ 상표를 제주도가 스스로 막아버리는 어이없는 협상을 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날 파장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말이다.

  제주도는 한진그룹과의 협상을 통해 현재 6개 사항에 대해 잠정합의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한진그룹이 물산업에 일정 부분 참여시켜 달라는 내용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상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잠정 합의된 가장 핵심사항을 보면 <한진그룹이 ‘한진제주워터’ 상표출원을 철회하는 대신 다른 기업 역시 ‘제주워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이 바로 ‘제주워터’ 상표를 대표 브랜드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독소조항이다. 이 내용이 합의될 경우 ‘제주워터’란 상표는 누구나 특허청에 등록만 하면 쉽게 되는 ‘도형상표’나 ‘업무표장’의 기능정도의 역할에 그칠 뿐 특정인의 독점적 브랜드로는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협상을 제주도는 덥석 물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제주도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한진그룹의 ‘제주워터’ 상표 사용을 막는 것이 1차 목적이며,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제주워터’ 상표를 제주 물산업의 대표 브랜드로 키워내느냐 하는 것이 2차 목적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엉뚱하게도 ‘제주워터’ 상표를 제주의 대표 브랜드로 키울 수 있는 기회마저 이번 협상으로 통해 아예 잘라버리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제주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지하수의 세계화 전략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주 삼다수’ 상표는 ‘제주워터’ 상표보다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에 세계적인 인식도 면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제주 삼다수’는 국내용 수준의 브랜드로 볼 수 있으며 세계 브랜드로는 ‘제주워터’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제주도의 협상은 그동안 ‘제주워터’ 세계 브랜드화를 위한 제주지방개발공사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있다.

  반면 한진그룹은 업무표장으로 ‘제주워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 대신 다른 특정기업 독점적 브랜드로 ‘제주워터’ 사용을 막을 수 있어 이번 협상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한진그룹의 일방적인 게임으로 끝나게 된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도가 한진그룹과 비밀리에 벌이고 있는 ‘제주워터’ 상표사용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그동안의 협상내용을 모두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주도의 이번 협상이 앞으로 발생할 파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무지의 결과인지, 또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제주경실련은 다시 한 번 한진그룹의 ‘제주워터’ 상표사용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만약 협상 내용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08년 5월 2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