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즈음하여’ 제주경실련 입장

막강 조직·권한 정략적 접근 지양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자치도정 이끌어야
매니페스토 공약도 철저히 준수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즈음하여’ 제주경실련 입장


7월 1일 드디어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한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최고 결정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대내·외적인 초미의 관심사를 안고 시험대에 올랐다.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걸쳐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항해의 닻을 올렸다. 마치 부모의 보호를 받던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의 길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과 함께 험한 세상과 싸워 나가야 하는 책임도 부여받고 있다.

돌이켜 보면 특별자치도를 탄생하기까지의 여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도민공청회 문제를 시작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에 이르기까지 난항과 논란을 겪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는 도민 중심적인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진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를 이끌어 갈 사상초유의 대규모 통합인사가 단행됐다. 각종 규제 철폐와 권한 이양 등을 통해 자치권의 대폭적인 확대 역시 이뤄졌다. 훗날 역사적인 평가를 남겨 놓고 있는 행정구조 개편은 물론 조례제정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를 살기 좋은 섬으로 만들기 위한 거대한 틀이 짜여지고 있다.

다시 말해 특별자치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제주를 관광, 교육, 의료의 동북아 허브로 발전시켜 ‘잘사는 섬’을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는 작업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이는 특별자치도를 성공의 드라마로 엮어 나가는 일이며, 이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바로 도민역량 결집이다. 이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수궁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쳐나갈 때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수장인 도지사를 비롯해 조직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획기적으로 부여된 자치조직과 인사·재정운영의 막강한 권한을 사리사욕을 위해 쓰여 진다면 도민역량 결집은 고사하고 특별자치도호마저 얼마 가지 못해 좌초하게 될 것이다.

최근 일연의 특별자치도 추진과정들을 보면 출발부터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곳곳에서 권한을 정략적으로 접근하려는 모습들이 자주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 단행된 특별자치도 출범 첫 통합인사만 하더라도 그렇다. 겉으로는 도민통합, 도민화합을 위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편을 키워주고 만들려는 인사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별자치도와 함께 새로 편제된 감사위원회 인사 역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별자치도정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감사위원회 마저 자기 편 사람으로 심어놓게 된다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라 제정되거나 제정을 앞둔 주민참여 관련 조례안 내용에서도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데 초점을 맞추려는 것보다는 행정의 들러리 역할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짙게 깔려 있다.

특별자치도정은 이런 일에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사항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협상 등으로 개방시대에 대응해 나가야 할 감귤산업 문제를 비롯해 해군기지 문제, 방대한 농가부채 문제, 10대 공약으로 제시됐던 특별자치도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국세의 2% 법정률화 등 어려운 난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런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면서 특별자치도의 순조로운 항해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특별자치도정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주문한다.

첫째, 깨끗하고 투명한 자치도정이 조성돼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도민 역량 결집은 고사하고 불신만 키울 뿐이다. 투명한 곳에서 신뢰와 믿음이 싹튼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모든 조직을 정략적으로 만들거나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겉으로는 도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실리를 챙기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셋째, 특별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잘사는 제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별자치도의 성공과 그 결실은 도민 모두의 것이 돼야 한다. 특정 계층만이 누리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개방의 물결 속에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걱정해야 한다.

넷째, 도민과 약속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계획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는 선거기간에 약속한 공약들을 임기 내에 하나라도 소홀함 없이 이행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정책 선거문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제 ‘권한과 책임’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목표가 주어진 특별자치도 출범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역사를 남겨주기 위해서라도 김태환 자치도정은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오과 책임을 갖고 새 출발할 것을 당부한다.




2006년 6월 30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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