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을 망각하는 범양건영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망각하는 범양건영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망각하는 범양건영의
박희택 회장은 각성하라!!

  제주역사가 살아 숨쉬던 바다가 권력이란 거대한 흙더미로 무참히 덮이고 범양건영이란 비도덕적 망동에 의해 존재의 근거까지도 묻어야 했던 탑동은 이제 획일적인 시멘트경관으로 변해 버렸다.
권력의 힘을 앞세워 합법인양 철저히 포장하려 했던 탑동 매립은 국정감사에서 불법으로 판명된 지 14년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범양건영은 '제주월드21'이라는 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거짓과 변명으로 점철하면서 장학금 20억 기탁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고 믿었던 순박한 제주시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밟아 버리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범양건영의 박희택회장은 김영훈시장과의 면담에서 탑동매립사업의 개발이익 환원사업으로 시작된 병문천 복개사업과 장학금 출연문제에 대해서 회사의 어려운 사정과 나중에 회사의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뿐 아니라 당시 장학금 출연 약속은 야당의원과 매립반대 대책위에서 협박 수준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반 강제로 약속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시 제주시민을 죽이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범양건영은 중앙초등학교에서부터 오라교 까지 미 복개돼 있는 208m 구간을 남겨 놓고도 병문천복개사업을 이행 완료했기에 탑동 1필지(1000평)에 근저당돼 있는 토지(20억원 상당)에 대해 제주시가 일괄 해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민의 이름으로, 범양건영의 박희택회장에게 1990년 6월12일자 3개지방지에 "제주시민에게 드리는 약속" 제하의 광고게재는 “당시의 대한민국은 무법천지로 협박이 난무하는 세상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협박에 의해서 광고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당시에 협박했던 야당의원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지금 범양건영의 박희택회장은 장학금 20억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에 대해서는 법으로 맞서겠다는 오리발식 태도로 제주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범양건영은 약정서에 대한 법적 시효를 앞세우고 시효가 끝나서 이제는 지킬 수 없다는 어설픈 논리로 기업의 양심마저 저버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탑동매립공사정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시 이익 환수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제주시와 약정했다고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미완의 난 개발지역으로 남아있는 탑동의 모든 책임은 범양건영에 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망각하는 범양건영의 박희택회장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엄숙히 경고한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탑동매립이 아픔만큼 탑동개발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제주시민의 주권과 권리 찾기 운동과 함께 20억의 장학금의 완전 환수를 위해 범양건영이 탑동에서 자행한 각종 행위의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탑동이 지속 가능하게 거듭날 때까지 시민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익환원차원에서 범양건영이 기탁하기로 약정한 장학금 20억의 환수를 위해 그 당시의 제주시장이었던 김태환 도지사의 책임론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범양건영의 약속이행을 위한 10만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 뿐만 아니라 경실련의 전국 조직망을 통해 범양건영의 부도덕성을 온 나라에 알리고 범양건영거부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임을 제주시민에게 엄숙히 선언한다.

200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