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당국은 블랙스톤 골프장 조성 허가를 취소하라!!

블랙스톤 골프장은 최근 제주도내 시민단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불이행 사실들에 대해 잇따른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그럼으로써 현재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사법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주도로부터 일부 공사중지 처분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

도내 시민운동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 5백여만원의 돈을 전달해 로비를 벌이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의하면 블랙스톤 골프장 관계자가 지난 6월 3일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찾아와 5백여만원의 현금을 두고 갔으며 이를 발견한 환경운동연합 실무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개발관련 업체의 무책임한 행동은 제주도민들로부터 제주도내에 있는 시민단체들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같은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끼리도 불신을 조장하는 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일이다. 특히 본 단체가 블랙스톤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었고 그 후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시민단체의 청렴성을 보여준 환경운동연합에게 찬사와 지지를 보내며 관련 업체와 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제주도내에 공사 중이거나 절차 이행중인 골프장 사업자들에게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제주도내 경제상황 악화와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인해 지자체들이 경쟁적인 투자유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개발관련 업체에 많은 행정적 혜택이 주어졌고 또한 문제가 발생해도 관대한 처분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당한 절차보다는 뒷거래를 선호하는 관행을 근절시켜야만 할 것이며 더불어 사업주들의 올바른 준법의식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인식 전환도 요구한다.

둘째, 이와 관련된 당국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 뿐만 아니라 관행처럼 처리되는 뒷거래 행위가 발견될 시에 이와 관련된 사업주와 사업체에 대해 사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럼으로써 관련 당국의 청렴한 도덕성이 유지되며 제주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서 거듭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사법 당국에서는 블랙스톤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결과를 발표하여 제주도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블랙스톤 골프장 조성과 관련되어 제주경실련에서는 제주도 당국에 허가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 허가와 관련된 많은 의혹과 더불어 환경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으며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편법적인 개발로 인한 심각한 환경 파괴를 가져왔다. 그리고 당초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체 스스로가 정한 여러 가지 약속들도 불이행하였으며 문제점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수정, 복구시킬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려는 노력보다 또 다른 편법들만을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행태들은 향후 개장되어 운영되더라도 끊임없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탈법과 환경 파괴의 온상이 되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업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개발허가를 취소하여 향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만 한다.

2004. 6. 15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 주 경 실 련
상임집행위원장 장 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