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발행을 반대한다.

<< 고액권발행을 반대한다. >>[제민일보 2004년 1월 27일 17면 ]


2003년 상반기부터 한국은행은 화폐의 거래단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화폐의 고유기능인 교환의 편의성을 위해 화폐단위절하(Denomination)와 동시에 고액권 발행을 주장하여 논란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잠잠하다가 다시 올해 초 한은총재가 공식적으로 '화폐선진화방안'을 밝혀 고액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고액권 발행이 최근의 불안한 경제환경에서 가장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할 정책인가 하는 점과 찬반 논란이 첨예한데도 여론조사를 통해 금융회사 이용고객의 60%이상이 고액권 발행을 원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여 고액권 발행에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권 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폐단을 간과해서 안된다.  

첫째, 고액권 발행으로 투명하지 못한 정치자금거래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도 정치자금의 관행이나 정경유착의 폐습이 근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액권화폐는 뇌물이나 투명하지 않은 거래의 단위를 고액화시키며, 사회적 부패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이 투명하게 개정되고 정경유탁이 근절되지 않는 한 고액권 발행에 동조할 수 없다.  

둘째, 수표를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 때문에 고액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수표발행비용의 절감보다 수표사용으로 인한 각종 정치,경제 비리사건의 예방효과가 훨씬 더 우리사회에 유용하다는 점이다.  

셋째, 인터넷뱅킹이나 전자결제니 하는 신용사회에서 현금보유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고액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 조류에도 맞지 않는다.  

넷째, 고액권 발행으로 인해 과소비와 서비스 요금인상에 따른 인플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은행에서도 심각히 고민하는 문제인데 고액권 발행에 따라 부유층의 경우 아무 거리낌없이 소비에 나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소비로 인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액권발행 논의에 앞서 신용카드 거래를 활성화하고 신용사회, 투명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엔 현금대신 신용카드나 개인수표사용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전자화폐도 개발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고액권을 발행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액권 모델이 누구여야 한다는 논란도 차후에 논의되어야 할 지엽적인 문제이다.


2004. 1. 27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 오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