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비 100%인상에 대한 제주경실련의 입장.

*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100%인상에 대한 제주경실련의 입장 *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비 인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의회에 이어 기초의회에서도 쌍수들고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2004년 1월부터 인상분을 챙기려는 의원들이 날렵함에 경의를 표하고 싶을 따름이다.  

지난 91년에 지방의회를 구성하면서 일본의 지방의회 스타일인 대의회제-유급제에서 ‘대의회제도’를, 미국의 소의회주의-무보수 명예직에서 ‘무보수 명예직’을 각각 본 따 ‘대의회제-무보수명예직’이라는 혼혈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개원 초기부터 의원들은 줄곧 유급화 요구를 해왔으며 이에 차기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뜻”을 내비침으로써 의정활동비 100%인상 조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물론 의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제주경실련은 지금 당장 주민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지방의회의 충실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그럼으로써 제주도민들의 고충을 좀 더 덜어줄 수 있다면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 경제상황은 최악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우선 급선무인 청년 실업문제, 지역 관광여건의 악화 등 모든 경제 사정이 저조하여 관공서를 비롯하여 언론사에서도 서로 다 같이 아끼고 절약하자라는 구호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서 기초의회에서는 올해 안에 처리해야 될 지역항공사나 관광센터 건립 등 많은 지역 현안 문제들을 제치고 자신들의 이속부터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자신들의 행태가 제주도민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고려도 없이 말이다.

이런 기초의회 활동비에 대한 인상을 단행하기 전에 우선 의회를 조금 더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많은 제주도민들이 이를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의원들은 숱은 추문과 행동으로 스스로의 모습을 퇴색시켰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부정부패, 이권개입, 패륜적 행동 등을 서슴치 않고 도민들 면전에서 행하였다. 또한 의원들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자신의 실리 여부에 따라 제주도 발전을 담보로 잡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의회 활동비 인상은 결국 지금까지의 실망감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자신들을 위한 행동 이전에 고려해야 될 상황들을 배제한 이기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제부터라도 제주도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느껴야 되며 의원들 자신 스스로 이미지 개선에 나서야만 된다. 그리고 그 목적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제주도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처음 기초의회 출범 의도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제고되어야 한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전액 지방재원에서 충당해야 하는데다 도민부담으로 직접 연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의원들은 자신들을 위한 행동 이전에 자신들이 많은 도민들에게 외쳤던 공약과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선 올 한 해동안 처리해야 했던 지역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의원들 스스로가 질 높은 의원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에 의정활동비 인상에 걸맞는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인상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