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사무관 후보 선발 파문에 대한 제주경실련 입장

제주도교육청 사무관 후보 선발 파문에 대한 제주경실련 입장


11월7일자 제주도교육청 인터넷 게시판에는 한 교육청 직원이 '냄새나는 교육청 인사 고발'이란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였다. 이번 교육청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11월8일자 도내 모든 일간지에는 제주도교육청 일반직 5급 사무관 승진 연수자 선발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6급 공무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현재 교육계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제주경실련에서는 이미 2003. 2월말에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도박혐의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들에 대한 징계와 경고처분을 하였다는 교육감의 답신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관련된 인사들이 이번 승진 대상에 끼여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거액의 금액이 오고가는 뒷거래까지 있었다는 교육현장의 소식은 우리를 개탄하게 만들고 있으며, 제주교육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제주교육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인사고발에서 제보된 매관매직의 실체와 전모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제주도교육청의 인사와 관련된 매관매직의 경우가 비단 3명에게만 일어났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이번 기회에 수사기관은 현 교육감 재직 시에 말 많던 컴퓨터와 정수기 등 각급 초, 중, 고교의 학습 기자재 구입 건에 대한 의혹과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 등 각종 공사 과정에서의 잡음도 분명하게 밝혀야만 한다. 이는 제주 교육계와 관련하여 떠도는 무성한 의혹들을 해소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기회에 제주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제주도교육청의 쇄신을 강력히 바란다. 여전히 관례라는 명목 하에 행해져 왔던 모든 불합리한 일들을 이제는 말끔히 정리하고 새롭게 태어나야만 한다. 특히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교육감의 파행적 선심성 인사와 행정이 행해진다면 제주교육의 미래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각성과 책임을 촉구하면서 현 교육감은 도교육청 공무원의 도박 사건 이후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임기 만료 전에 단행한 이번 인사는 차기 교육감의 인사권까지도 독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자세를 버리고 진정으로 제주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명예롭게 남은 임기를 장식할 수 있길 바란다.

진정한 차세대의 제주교육을 위해 썩은 살을 도려내는 데는 아픔이 따른다. 그렇다고 썩은 살을 그대로 두어 우리 교육 전체가 공멸하게 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도교육청에서 행해진 비리와 의혹들을 드러내고 바로 잡아야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기관의 각성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엄정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3. 11. 10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