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제주경실련, 먹는 샘물 행정소송 기각 환영

제주경실련, 먹는 샘물 행정소송 기각 환영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의 먹는 샘물을 사적인 영리보다 공적자원의 개념을 우선시한 제주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제주경실련은 한국공항(주)가 지난해 8월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처분 중 부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제주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한데 대해 크게 환영하며, 이는 법 차원에서도 제주도 지하수가 갖는 공수(公水)개념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제주지역의 지하수 보전, 관리 목적에 부합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한국공항은 지난해 6월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는 제주의 지하수를 사유화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제주 지하수의 사익(私益)을 위한 상품화 시판문제를 사실상 종식시켰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 지하수를 공적인 자원으로 관리하려는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에도 상당한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제주경실련은 그동안 주장해 온 제주 지하수의 공유자산 개념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다.


2006. 6. 28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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