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탑동개발사업 현안」관련 제주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청구 요청

「탑동개발사업 현안」관련 제주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청구 요청
제170회 제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탑동매립 사업과정 및 담당 공무원, 저당?근저당 설정 및 해제한 과정, 범양건영과의 소송에서 패했을 경우 복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청구를 요청함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제주시 의회에 「탑동개발사업 현안」관련 행정사무감사 청구 요청서를 전달했다.

매립공사 시작 20년이 다되어가도록 탑동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범양건영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탑동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 소송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제주시 당국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 청구 요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탑동매립 사업과정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청구를 요청한다.

2) 지난 92년부터 시효가 지난 지금까지 저당?근저당 설정 및 해제에 대한 과정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청구를 요청한다.
- 제주시 당국은 저당 및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 시효기간을 몰랐는가?
- 당초 저당 및 근저당 설정된 토지 1,700여 평에 대해 조금씩 그 설정을 해제한 이유는 무엇이며 담당자는 누구였나?

3. 범양건영이 낸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 제주시 당국이 가지고 있는 복안은 무엇인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 주 경 실 련
대       표  강경선  한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