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는 반드시 척결돼야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는 반드시 척결돼야
- 이호유원지 공유수면매립 허가 관련 -




이호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 제주도가 개발 승인과정에서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내줬다가 말썽이 발생하자 허가상태에서 매립공사를 보류시키기로 하는 등 앞뒤 안 맞는 ‘엉터리 행정’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은 (주)제주이호랜드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7만 6천여 평(육지면적 49,791평, 바다면적 26,620평)에 오는 2010년까지 2천108억원을 투입해 이호해수욕장 인근 사유지와 공유수면 매립지에 호텔과 콘도 등 해양관광시설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최근 유원지개발 사업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내줘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이호랜드는 14일 공유수면매립 기공식을 가졌다.

특히 제주도와 제주시 관련부서 대부분 공무원들은 이날 사무실을 비운 채 공유수면 매립기공식에 참석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허가와 관련, 말썽이 발생하자 13일 대책회의를 갖고 육지부분 사유지 부지매입이 적정수준 확보될 때까지 매립공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유수면 매립공사 허가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법의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히면서 “매립공사는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는 것.

그런데 당국의 이 같은 일련의 행정처리 과정을 볼 때 도민으로써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의혹이 연출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최근 도민사회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만에 하나라도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자의 편의에 동조하려는 행정당국의 행위는 반드시 척결돼야 함을 강조한다.

제주경실련은 이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매립을 허가해 놓고 매립공사만 보류하겠다는 제주도의 대책에 대해서도 즉각 허가 자체를 취소하고 정당한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행정추진 여부를 지켜보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6. 6. 14.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 한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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