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의지가 있는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기본방향, 오히려 관광관련 공공기관 제주도로 이전해야

제주도가 이번에도 대한민국 정부정책에서 소외됐다. APEC 정상회의와 정부혁신 세계포럼개최도시 선정에서 소외되더니 공공기관 이전계획에서도 배제되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지역전략산업 및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연계’, ‘지방발전 정도’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기본방향을 들고 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도 특성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은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참여정부도 결국 대한민국의 1%밖에 되지 않는 제주도를 정치적 관점에 의해 홀대하고 있는 것이다.

매번 정부가 정치적 논리로 제주도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 제주도민은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참여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관광관련 공공기관을 제주도로 이전하라.

  정부의 기준과 균형발전이란 원칙대로라면 오히려 오래전부터 추진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 특성상 관광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정부가 인정해온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부정하는 것으로 참여 정부에 대한 제주도민의 심각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선 후보시절을 잊어서는 안된다.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선 후보시절을 벌써 잊었는가? 소외된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해 기치를 내걸었던 노무현 후보는 민주당 경선 후보시절 지금의 자리에 올라서는데 제주도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당시 제주도민은 대한민국 주류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제주도를 잘 이해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해달라고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것이며 참여정부는 이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란 초심으로 돌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정책에 제주도를 배제해서는 안되며 제주도민이 항상 참여정부를 눈여겨보고 있다는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5. 5. 3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