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지워싱턴 대학이 요구하는 제주 캠퍼스타운 부지

조지워싱턴 대학이 요구하는 제주 캠퍼스타운 부지 300만평에 대한 제주경실련의 의견

지난 12월 8일 조지워싱턴 대학 측이 제주 캠퍼스 타운을 건설하겠다고 관계당국에 300만평을 요구했다. 애초에 조지워싱턴 대학은 지난 8월 제주도와 남제주군과 맺은 양해각서에서 115만평을 요구했었다. 그러다 11월경에는 추가로 90만평을 요구하더니 이번에 다시 약200만평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 당국은 당장 허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투자계획서 검토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제주도당국이 국공유지 관리를 명확한 기준 없이 사안에 따라 무원칙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경실련)은 투자를 빙자해서 부동산 투기가 이뤄지고 국공유지가 무분별하게 팔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주도 당국이 국공유지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왜냐하면 제주도 국공유지는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뤄지기 위해서 지금, 제대로 관리되어져야 한다.

조지워싱턴대학측은 왜 300만평이나 요구하는가?
이는 무려 제주대학교 캠퍼스 부지 약 30만평의 10배나 되는 면적이다.
조지워싱턴대학측은 양해각서에서 합의한 115만평으로도 알찬 대학을 일궈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제주경제경실련은 제주도 당국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제주도는 하루빨리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단.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2. 실무협상 전에 조지워싱턴 대학의 투자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사업실현 가능성 등 철저한 실사를 통해 토지허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조지워싱턴대학측은 캠퍼스타운을 조성할 때 주변의 타운과 연계하여 기존의 토지를 지역민들의 우호적이고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양해아래 이용하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유도는 전적으로 제주도의 협상능력 여하에 달려있다.

외자유치라는 단편적인 면만 봐서는 조지워싱턴 대학의 제주캠퍼스 조성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더라도 제주도의 유구한 자산인 토지가 방만한 관리로 인하여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때문에 제주도는 당국은 더욱 신중을 기하여 이 토지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04. 12. 13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