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범양건영의 장학금 20억원 무효와 제주시 탑동 근저당권 말소 소송과 관련한 제주경실련의 입장

범양건영의 장학금 20억원 무효와 제주시 탑동 근저당권 말소 소송과 관련한 제주경실련의 입장

범양건영이 지난 11월 2일자로 탑동 매립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장학기금 20억원 채권시효 소멸 주장과 병문천공사비 초과로 채무이행을 완료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근저당 설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장학금 기부와 병문천 복개공사는 당초 범양건영이 탑동 개발로 얻어진 이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자발적인 도민과의 약속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범양건영이 약속이행을 할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업의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이다. 기업의 이미지와 상관없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또한 시효만료에 따라 근저당 설정을 해제해 달라는 범양건영의 요구는 기업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꼴이다. 그동안 제주시 당국과 제주경실련 등 제주 지역사회는 지속적으로 범양건영에게 약속이행을 촉구해왔다. 이를 온갖 핑계로 회피해오더니 시효가 만료됐다고, 약속이행을 하지 못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제주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책임이행을 해야한다. 시효기간이 10년이 지나서 범양건영이 소송을 제기하도록 방치한 제주시 당국의 직무유기사항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제주시 당국과 범양건영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제주시 당국은 범양건영의 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범양건영으로부터 약속이행을 받아 내라.

2. 범양건영은 당장 소송을 취하하고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라.

이는 범양건영의 의무이다. 그 누구도 제주 탑동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매립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자발적인 범양건영의 사업행위는 범양건영이 책임을 지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한다. 만일 범양건영이 이와같은 소송 등 불필요한 쟁점을 유발시킬 경우에 제주시민은 연대하여 범양측에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다.

2004. 11. 15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