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선임과정을 공개하라

지난 9월 13일 이후부터 공석이었던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자리를 공모한 결과 총 8명이 신청을 했다.
이는 김태환 지사의 애초 공약인 ‘인사청문회’를 이행한다는 과정의 일환인 셈이다.

제주 지방개발공사는 제주도가 대주주로 출자한 공기업이자 도민의 기업으로 연간 매출 400억원에 이르는 도내 최대기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도내 최대 기업의 CEO자리는 그 위상에 걸맞는 책무에 부응하지 못하고 전임지사의 ‘선거전리품’으로 전횡되어왔다.

그 부정적 영향은 굳이 지난 8월에 실시된 도 특별감사결과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예전부터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어올 만큼 심각했다. 투명하지 못함으로 인해 나타난 방만한 공사의 운영, 인사단행의 문란함 등은 진정 도민의 기업으로 성장할 의지조차 있는지 의문시 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렇듯 그동안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제주도개발공사의 위상이 재정립되야하는 중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공사 사장의 선임과정을 보면, 정말 조직혁신의 역량을 갖춘 인사를 선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후보추천위원회와 후보들의 신상내역은 고사하고 선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선정기준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인사추천위원회 7명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후보8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해당인사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으로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도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해당인사들에 대한 각종 평들은 그 자체로 여과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임과정이 떳떳하다면 해당인사들을 숨길이유가 있겠는가?

둘째, 인사추천위원회와 도당국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의 명확한 ‘선정기준’을 밝혀라.
인사추천위원회는 어떠한 경로로도‘후보추천 기준’을 공시한 적이 없다.  
따라서 제주도민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을 무엇에 기준하거나 근거하여 택할 것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해당 당사자들과 관련 요건을 철저히 비공개로 해놓고, 선정기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적임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지금의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선임과정을 보면 선거의 논공행상차원에서 이미 공사 사장을 낙점하고 다른 후보들은 일종의 ‘구색맞추기용’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진심으로 자유스럽다면 당초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선임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할 것이다.
사후에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를 감안한다면 사전에 후유증의 오차를 최소화하는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2004. 10. 6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