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외국인 전용카지노, 내국인 관광객 입장 허용 안된다!

외국인 전용카지노, 내국인 관광객 입장 허용 안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카지노업체들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관광객 입장을 허용해줄 것을 제주도에 건의했다고 한다. (사)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와 도내 8개 카지노업체들이 내국인 관광객들을 한시적·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해 달라는 이유로 최근 카지노업체들의 경영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고 있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는 내국인 관광객들은 내국인 면세점 이용방식대로 연간 4회 출입과 미화 300불이하로 배팅액수를 제안하는 내용도 건의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카지노업체들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관광객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물론 국내 13개 카지노 가운데 8개가 제주도에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의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는 마당에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문제는 이번 업체들의 건의가 제주도당국이 일관되게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정책적 틀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당국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투자자들에게는 사전 조건부 허가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다.

즉, 카지노 업체들의 건의에 대해 도당국이 도민공감대 조성등을 운운하면서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일련의 이러한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을 위한 사전 수순밟기라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은 그간 도민사회를 갈등과 반목으로 이끌어갔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 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제주 토론회에서도 내국인 출입 카지노 시설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한 바도 있다.

현재 정선카지노만 하더라도 지방재정 확보에는 어느 정도 일조를 했을지 몰라도, 실질적 주민통제가 불가능해 자살, 파산, 이혼 등 각종 사회문제를 양산함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재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폐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

때문에 입장료 1만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로 본말을 호도 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도민사회의 갈등재현을 바라지 않는다면, ''도박천국''의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제주도당국의 용단을 기대한다.

2003.5.13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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