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일반

문화관광부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목적지 개발에 대한 제주경실련의 입장

제주의상식 2003. 4. 11. 09:27
문화관광부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목적지 개발에 대한 제주경실련의 입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취지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라-

  관광부는 8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목적지로 제주를 개발하는 방안을 포함한 아시아 관광허브 건설을 위한 기반 구축 전략을 내놓았다.
  아시아 관광허브 건설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핵심전략과제에서 문화관광부는 첫째, 외래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도록 관광 장애요인 획기적 해소를 위하여 대구, 양양, 제주 등지에 정기·전세기 항공운항 확대 및 목포, 인천 등지에 국제여객선 운항을 확대 추진, 접근성을 제고하고 둘째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적 관광자원 개발 추진을 위하여 제주도와 용유·무의도에 대규모 외자를 유치하여 아시아 대표 관광목적지 개발(호텔, 리조트, 수족관 등)의 추진방안을 발표 하였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목적지에 제주가 포함된 부분은 물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효과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전체적으로 이 계획이 과연 21세기 동북아 거점도시 육성이라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원 취지에 알맞은 계획인지에 의의를 제기한다.
둘째, 계획대로라면 무엇보다도 제주국제공항이 목포·인천과 연계, 축소된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지방공항으로 전락한다는 의문을 갖게 만는다.
셋째, 대규모 외자유치의 경우, 용유도·무의도와 같은 선상에 제주도를 언급함으로써 제주도의 위치를 격하시켰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넷째, 카지노의 경우는 제주도와 경제특구에 혜택을 주는 것 같아 보이나, 인천국제공항을 끼고 있는 인천경제특구와 제주도의 경쟁 체제하에서 제주도의 경쟁력이 약화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문화관광부의 발표와 더불어 최근 발표되는 정부정책의 행보는 나눠먹기식 정책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하고, 정말로 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의 의지가 있는지를 되묻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치열한 무한경쟁 속에 열세에 놓인 제주도민으로 하여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거점도시가 아닌 변방도시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만든다.
  문화관광부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아시아 관광허브 건설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핵심전략과제의 시행에 앞서,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 실질적인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는 제주국제공항에 마치 타국제공항의 부속공항처럼 보여지게 하는 수동적 기능을 부여할게 아니라, 명실상부한 21세기 동북아 거점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획기적 계획수립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3. 4. 11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